김영호의 검찰개혁 발언
2023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2021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조국 장관 사건에는 그렇게 무섭게 칼을 휘두르더니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칼을 꺼내기는커녕 후배 검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격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서도 조직의 안위를 선택했던 거지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내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멈추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지금 검찰개혁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무소불위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사실 법무부장관 했던 조국 장관의 부인 또 법무부장관까지 조사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권도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것 인정하고요.
인정합니다.
최근에 임은정 부장검사 사건, 두 번의 영장을 부산지검에 청구했지만 검찰이 두 번 다 불청구한 것 아시지요?
2018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검찰의 비위사건에 대해서 영장 불청구된 사례를 자료요청 했더니 ‘경찰에서는 그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세요?
검찰 비위사건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수용된 적 있어요?
황운하 청장님께서 공직 시작부터 수사권 독립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국감 위원님들께서 수사권 독립과 수사 공정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일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수사 중인 사건을 일괄송치 하라고 할 때가 종종 있나요?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전 경북경찰청장과 친분이 있었고 또 김재원 의원이 경북 의성군수 음주뺑소니 사고를 의성지청 검사에게 청탁했었고 이번 사건의 수사지휘도 의성지청이었음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의 배경에도 검경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청송군 김재원 의원 명의 사과선물 대납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말씀 제가 100% 동의하거든요.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나 경찰의 자체적인 수사권 종결을 분명히 심의는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을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에 발의한 심의 기구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국회와도 검찰, 경찰 또 우리 장관님과도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법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도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서 검찰에 넘겨주는 것이지요.
불송치 사건, 다시 말해서 수사권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사권 종결해서 불송치하기로 하고 그 복사본을 넘겨주면 검찰이 그것을 보고 ‘이것 좀 부당하다, 위법 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재수사 다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수사권 종결인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찰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처럼 독립된 수사 심의 기구에서, 경찰 안에 수사 심의 기구를 둬서 수사 심의 기구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을 심의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의 법안을 존중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문은 도출했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심각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검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심의는, 제가 최근에 경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어요.
혹시 장관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권 보장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경찰의 수사권 보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그냥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더 이상 수사 진행 안 시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어떤 유연성을 주셨는지,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합의문에 그렇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권 보장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경찰의 수사권 보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그냥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더 이상 수사 진행 안 시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수사권 보장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경찰의 수사권 보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그냥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더 이상 수사 진행 안 시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어떤 유연성을 주셨는지,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합의문에 그렇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문제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어요.
그때 말씀은 매우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오늘 경찰청의 공식적인 업무보고에 약 다섯 페이지를 통해서 여덟 가지 문제를 담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아마 같이 동감하고 있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문을 도출해 내신 김부겸 장관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전체회의 때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겠고요.
오늘 청문회니까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본 위원도 행안위 위원으로서 경찰개혁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통령께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검찰의 중복된 수사,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
다번을 보니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다’인데요.
분명히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4.
다번을 보니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다’인데요.
분명히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느냐’, 그것 아시지요?
오늘 청문회의 모든 질의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면밀히 보니까 합의문의 취지와 내용이 매우 상반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범죄사실이 있으면 바로 수사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아까 명단을 받으셔서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마시고 수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경찰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한테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경찰에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