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건, 다시 말해서 수사권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사권 종결해서 불송치하기로 하고 그 복사본을 넘겨주면 검찰이 그것을 보고 ‘이것 좀 부당하다, 위법 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재수사 다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김영호 국회의원, 2018-07-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의견을 국회와도 검찰, 경찰 또 우리 장관님과도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법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도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서 검찰에 넘겨주는 것이지요.
불송치 사건, 다시 말해서 수사권 종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사권 종결해서 불송치하기로 하고 그 복사본을 넘겨주면 검찰이 그것을 보고 ‘이것 좀 부당하다, 위법 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재수사 다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수사권 종결인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