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4.

다번을 보니까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을 가진다’인데요.

분명히 1차적 수사권은 경찰에 주어졌는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보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