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 보장은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경찰의 수사권 보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을 때 시정 조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그냥 가져간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발견됐을 때는 검찰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더 이상 수사 진행 안 시킬 수도 있고 고발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어떤 유연성을 주셨는지, 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합의문에 그렇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