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검찰의 비위사건에 대해서 영장 불청구된 사례를 자료요청 했더니 ‘경찰에서는 그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영호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검찰의 비위사건에 대해서 영장 불청구된 사례를 자료요청 했더니 ‘경찰에서는 그런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세요?
검찰 비위사건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수용된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