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마는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알려지고 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행정부 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필버 할 때 많이 얘기하던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주가조작과 관련돼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증언을 한 분이 바로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찬진 원장입니다.
와서 ‘쌍방울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료가 금감원에 많이 있는데 검찰이 안 가져갔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 핵심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이게 어떻게 느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은 이것을 느낌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혜경 위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 파기자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파기자판은 안 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이 멈춰져 있는 사이에 이것도 역시 이번 특검법에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얘기가 있고 그동안에 가장 많은, 또 국정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고 했던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 내서 키운 것이 조작이냐, 비율을 틀리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조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키운 것이 조작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 국정감사는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열린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시 대선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감사에 상당히 준비해서 왔을 것이다,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본 것에 제대로 기억해 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독특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지요.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이 직권상정 제도를 조금 고치게 됩니다.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되었고 소위 날치기라고 하는 것의 역사는 민주화 이후에도 일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도는 복원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민주화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4공화국에 들어오면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국회 활동은 더 위축이 됩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폐지되었고요.
국정조사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유명무실해 집니다.
뿐만 아니라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 제도 그리고 본회의 부의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권상정 제도라고 하는 게 바로 유신시대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성격까지 조작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영역에 대한 개입이며 중대한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6000의 목표를 제시하며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대통령 자신의 형사 문제, 즉 공소 취소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는 언론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정의를 무력화하려는 공소 취소용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재판이 다뤄지고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끌고 와서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국정조사로 겁박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법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재판 헌법소원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가동할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도 다 없애는 것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하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판결들을 정조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의 대장동 유죄판결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판결 등 이를 취소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사법파괴 3법은 1단계 법왜곡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의 증원 그리고 4심제 도입 그리고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의도하는 것은 단 하나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적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이 국정조사는 이미 내려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는, 기소가 조작되었다는 정치 선언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공소취소가 여의치 않으면 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유죄판결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작으로 몰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국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변론을 위한 제2의 법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인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법파괴 3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판 헌법소원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이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살펴보면 첫째, 국정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특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인정하는 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원의 독립성, 판사의 독립성, 판사가 본인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한테 너무 멀리 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함께 드린 이유는 이것이 단 하나의 국정조사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대법관의 증원이고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이것들 내 말 들어.
어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민주화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에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법안들을, 어떻게 이런 국정조사를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한 걸음만 멈춰 서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블쇼크 상태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일까,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법 파괴를 하는, 이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더블쇼크 상태의 경제위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저는 의원님들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란 전쟁이 1970년대의 중동전쟁과 자원의 무기와 같이 오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일쇼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주름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쇼크 상태에서 정말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일까, 특정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법 파괴를 하는, 이 사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일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 더블쇼크 상태의 경제위기, 이 경제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이에 대한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국회의 양심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는 4심.
이제는 어쩌면 영구히……
그런데 이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자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판결 무죄선고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무죄라고 해서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수시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청 창고에서 연어·소주 파티를 벌이며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거짓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어·소주 파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했다―레파토리가 약간 바뀌었지요―범죄 피의자의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기 지인에게 했던 개인적인 푸념,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대한민국국회가 국정조사 근거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옥중 수다를 근거로 국가 수사기관을 난도질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검찰청 창고에서 연어·소주 파티를 벌이며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거짓말도 지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어·소주 파티보다는 박상용 검사의 검사실을 세미나실로 이용했다―레파토리가 약간 바뀌었지요―범죄 피의자의 구치소 면회실에서 자기 지인에게 했던 개인적인 푸념,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대한민국국회가 국정조사 근거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들의 옥중 수다를 근거로 국가 수사기관을 난도질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의 페이스북에서 박상용 검사의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자들을 무죄로 만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에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장동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이 부분을 되돌아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저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의힘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악, 사법파괴 3법, 다시 말하면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 헌법소원법과 각기 따로 노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더 시급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물질 백신 사태보다 더 시급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여당은 이물질 백신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개인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정조사는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얼마나 오만하면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몰아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저는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 안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라고 하면 조용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키면서 이것도 조작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
해석 그 자체로 문자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보면 청문회는 국정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가 아닌데 마치 국정조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이름이 들어감에 따라서 앞에 위원장님도 증언·감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법사위원회가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관계된 것으로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청문회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이름이 들어감에 따라서 앞에 위원장님도 증언·감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법사위원회가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관계된 것으로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