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법 어디에도 청원청문회라고 하는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이름이 들어감에 따라서 앞에 위원장님도 증언·감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문회라고 하면 이것이 국정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법사위원회가 입법청문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정조사와 관계된 것으로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