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래서 사전 협의 의무화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의 충돌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주무부처에서 시행령 초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부령이면 차관회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여서 국회에서 그 시행령 초안을 보고 이렇게 입법을 검토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되지는 않고요, 물론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문제는 토허제에 대한 권한, 지정권한 확대에 관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확대해 나갈 것이냐 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더 중시할 거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면 일단 국민들에게 선택된 정부의 정책을, 물론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됐는데 중복성 문제나 비효율 문제나 또는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여서 꼭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때도 한 번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후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입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초에 모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하는, 모법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취지인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무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법에 따라서 또는 시행령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등 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을 보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현재의 법은 부패와 경제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모든 범죄로 늘려 놨습니다.
부패·경제 외에 모든 범죄를 넣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즉각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대통령령과……
대표적인 예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증교사로 수사했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인, 부패·경제로 수사권을 축소한 그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살려졌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직권남용, 정당법 또 위증교사 이것이 한동훈이가 늘려 놓은,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늘려 놓은 것이지 국회 입법 취지대로 부패·경제에 한정하면 수사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총리로 취임하시면 이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부터 당장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예전에 부경공선방대라고 하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줄이는, 대폭 축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권을 다 부활시켰습니다.
아시지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공선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삭제되어야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부패와 경제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2024
마무리, 절충안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적정주거기준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시행령안을 가져올 수 있나요?
최저주거기준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5년 후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능해요?
그래서 공직자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로 살짝 포함시켜 가지고, 이전에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을 부패에 포함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 등 6대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던 범죄 이것을 살짝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사실상 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성범죄에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범죄수사에 특활비를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또 헌재에 그것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한 장관은 청구인 적격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엊그저께 차관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방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실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시행령 행정입법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국회의 입법 권능이 무력화되는 이것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세요?
모르시지요?
시행령에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현충시설이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2022
어쨌든 그 문제를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국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정부라도 이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엉뚱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보내고 대통령, 총리는 안전보다는 효율과 이익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런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무슨 TF라도 만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실장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시행령으로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처럼, 지난번에 경찰국 설치 문제나 한동훈 장관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에 다 협의를 한 문제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만 알아보시면 경찰국 설치 문제라든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문제가 경찰법이나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임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해당 법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입법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언은 비유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이 정부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으로 막 입법을 무력화하는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보훈처장님으로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시고 또 원론적인 발언이시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의 입법 기능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국방 옴부즈만 제도 혹시 아세요?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행령 통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총리실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실세 장관이라고 불리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가지고, 법 기술을 가지고 삼권분립 체계를 막 흔들어 버리는데 이것 총리가 통제 못 합니까?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행령 통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총리실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실세 장관이라고 불리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가지고, 법 기술을 가지고 삼권분립 체계를 막 흔들어 버리는데 이것 총리가 통제 못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