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만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은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31년 전의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가 만든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이제 감사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야만적인 방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찍어내기 감사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