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심각한 문제여서 꼭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국감 때도 한 번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후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법률유보 원칙이나 위임입법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 소지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초에 모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하는, 모법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취지인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 제한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