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시켰다 이게 검수원복입니다.

한동훈의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가 수사 범위를 줄여 놨더니 시행령으로 다시 수사권을 늘려 놓은 게 검수원복 시행령이지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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