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건축법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령을 바꾸자는 거예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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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건축법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령을 바꾸자는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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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니까 많이 이해가 됐는데 중복성 문제나 비효율 문제나 또는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 이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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