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실장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실장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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