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입법 사항도 있지만 비입법 사항,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