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금융기관으로서의 필요한 책임을 완전히 너무 무책임하게 부실 대출 과다 대출 심지어 결탁 의혹까지 있는 이런 대출, 물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가릴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금융권이 사실상 전세사기의 공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금융권이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가해자 격인 금융권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밀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거여서 이번 통과되는 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교하게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엊그저께 차관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 방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