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통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나타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행령 통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총리실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실세 장관이라고 불리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가지고, 법 기술을 가지고 삼권분립 체계를 막 흔들어 버리는데 이것 총리가 통제 못 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