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사전 협의 의무화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는 그러한 가치의 충돌로 보입니다.

물론 시행령을 참고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토부에서도 시행령이……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어서 시행령을 참고하신다면 지금 시행령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이걸 미룬다고 그래서,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계속 보류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