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이 부쩍 또 관심을 받게 된 것이,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까 안 벗어났을까 좀 혼동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명백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행령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됐거나.

대표적인 게 국회에서는 검찰수사권 축소하라고 냈더니 늘려 놨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