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정부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으로 막 입법을 무력화하는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보훈처장님으로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시고 또 원론적인 발언이시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의 입법 기능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입법권을 박탈하겠다는 발언은 비유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또 이 정부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시행령으로 막 입법을 무력화하는 일이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보훈처장님으로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시고 또 원론적인 발언이시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의 입법 기능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님, 국방 옴부즈만 제도 혹시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