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운하황운하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개헌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헌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장청구권 같은 것은 개헌 사항이라서 그래서 개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법률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현재 저항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항의 조짐이 없다고 보십니까?

과거 계엄을 미리 예견하셨는데 현재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저항 조짐이 없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