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헌적이고 위법한 시행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6대 범죄였는데, 부패·경제·공무원·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그것을 머리글자만 따면 약칭 부경공선방대라고 부르는데 부경공선방대 6대 범죄에서 공선방대 4개를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국회에서 입법을 했던 것이지요.

과거 부경공선방대에 해당되는 범죄가 뭔지를 시행령으로 그때 다 만들어 놨었어요.

공무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국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있던 공선방대가, 그 시행령에 규정된 범죄도 삭제되어야 맞는데 이것을 다시 부패와 경제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