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최저임금 발언
2024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25년에 1.7% 됐는데 예산상의 단가는 3.7% 인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계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문제는 이렇게 탈수급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022
이름 자체가 상징하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 그 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요.
사회안전망까지 죽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정책들은 대개 과거 정부나 현재, 앞으로의 정부도 아마 비슷한 정신은 이어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프레임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성장의, 흔히 말해서 간판이라고 나서는, 또 처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판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1
그다음, 그래서 늘어난 것이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은 굉장히 나빠져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한 450만 명 수준으로 출발해서 640만 명에 지금 이르고 있고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가 100만 명 언저리에서 지금 151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일자리 쪼개기가 성행을 하는데 최저임금 급등해서 주휴수당 부담 등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자리를 쪼갭니다.
이것이 구직사이트에 있는 건데 전부 주 2일 해 가지고 그것도 합해 가지고 하루에 7시간 30분, 7시간 이렇게 해서 합하면 15시간 미만 되도록 전부 이렇게 구직사이트에 난리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시 OECD 국가 중에 2위를 기록하고 OECD 평균의 약 2배가 넘습니다.
그 지출 내역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을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 경제 사정 감안하고.
취약계층을 돕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근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서로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든 정책으로 결국은 귀착이 됐다.
그다음.
예를 들자면 2021년 한 사업장이 84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227명이 퇴사를 하고 또 19년에 한 사업장은 28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결국 약 2000명 이상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전혀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곳에 돈을 주고 있다, 전혀 다른 대책이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이러한 참사를 빚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지출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재정지원 일자리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거기의 간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낳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 일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 문제인데 여기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의 실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한 70만 곳의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총 8조 4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의 실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한 70만 곳의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총 8조 4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네 곳 중 한 곳은 수급받은 인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효과는 없다,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고 결국은 일자리를 취약계층이 잃도록 만들고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식이다, 그 약도 별 실효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거기의 간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낳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 일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 문제인데 여기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결국 또 4년간 실업급여 보더라도 약 7조 원이 늘어납니다.
2017년에 5조 수준에서 2020년에는 12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고용보험료에 쌓이는 누적적립금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은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하다가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되니 결국은 고용보험료를 올립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 중에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역시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등 소주성, 52시간제 등등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알만한 정책들이 다 있고.
지역은 서울, 연령은 40대, 학생층에서 더 혹평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엄밀히 보니까 10명 중 7명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약 60% 가까운 수준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020
긴 언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기재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고용부도 있는데 세상이 바뀌고 정책을 리뷰할 때 이 정책을 수립하고 강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제가 반드시 묻는다, 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보류해서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
그럴 때 눈물의 이임식, 뉴스에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면서 떠납니다.
다음, 당시에 황수경 청장이 ‘제가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통계청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뒤 청와대와 통계청장의 마찰이 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장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만에 문책성 교체가 되는데 고용․분배 지표 악화에 대응이 미숙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다음, 새 통계청장 강 청장께서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고 또 언론에서는 이게 정책 실패를 분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 생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당시에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왜 실무진하고 갔고 요청하지도 않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왜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게 표본의 문제다 하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소득주도성장 다 괜찮은데 왜 최저임금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느냐, 왜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느냐, 그리고 근로가구 90% 이상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면서 시중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 많은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지요.
그날 왜 가셨습니까?
그다음, 이것도 큰 폭 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완전히 마사지하는 표현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마사지되고 수정된 내용이 발간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 속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멘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다만 16년까지 자료를 했으니까 17년, 18년 자료 확보될 수 있으면 지금 그것을 추가로 더 해라 이런 지적뿐이거든요.
별 이의 제기가 없어요.
지금 오늘 자료 나눠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2016년까지 자료를 했기 때문에 17년, 18년 이게 확보될 수 있으면 그것 더 해라, 사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속 인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30% 이상.
사실은 그것 있으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지는 거지요.
최종보고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보고서에, 다 심사까지 마친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발간될 때는 이게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2016년까지 자료를 했기 때문에 17년, 18년 이게 확보될 수 있으면 그것 더 해라, 사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속 인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30% 이상.
사실은 그것 있으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지는 거지요.
최종보고서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보고서에, 다 심사까지 마친 보고서에서 마지막에 발간될 때는 이게 완전히 삭제됩니다.
(김정우 간사, 이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발간된 보고서에는 근로소득 감소 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보고서 완결을 짓습니다, 다 잘됐다고.
거기에 최저임금에 관해서 여러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 근로자 근로소득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한국은행 경제연구 발간 추진하고 외부 저널이나 등등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위원 익명심사에도 대체적으로 분석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에 관해서 여러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 근로자 근로소득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한국은행 경제연구 발간 추진하고 외부 저널이나 등등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위원 익명심사에도 대체적으로 분석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별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한국노동경제학회의 ‘노동경제논집’, 19년 3월에 발간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연구보고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결론에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원래 최종보고서 그대로 여기에는 다 적시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로 나올 때는 그것을 마사지해서 톤다운을 시키고 노동경제논집에는 원래 있는 최종보고서 그대로 다 살아나요.
여기에 ‘노동소득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 이것 있지요?
원저자는 한국은행 직원도 있고 외부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석 기간 2016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한 것은 17년, 18년, 19년 엄청나게 과속 인상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더 크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때 2018년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사지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누군가가 손을 댑니다.
그다음, 또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p 높아질 때 등등 5000원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이게 연구 보고서인데 오른쪽 결론으로 가면 문장이 추가됩니다.
‘분석 대상기간 중 정규직 여부 등등에 따른 고려하면 큰 폭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손을 댈 때 그야말로 물타기, 마사지하는 보고서 문장의 전형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다음, 그런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하고 최종 인쇄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여러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왼쪽의 결론 부분에 죽 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렇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있었는데 발간 보고서에서는 이 문구가 그대로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 또 보고서에는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최종 인쇄 보고서에는 ‘근로소득의 감소 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마사지가 뭔가 들어갑니다, 이게.
마사지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경제연구원의 원장, 부원장 포함해서 각 실장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심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그 종합평가 보고서에 보면 최저임금에 관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시간 축소 그리고 이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크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다음,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을 합니다.
종합평가 보고서,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사인을 하고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로 발간을 추진하고 외부 저널에도 투고하자, 해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분석 대상기간 중 정규직 여부 등등에 따른 고려하면 큰 폭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손을 댈 때 그야말로 물타기, 마사지하는 보고서 문장의 전형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최종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총재님,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분석 보고서도 활발하게 발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있는 내용을 그야말로 제대로 세상에 알려 주셔야 된다, 그것이 한국은행의 기능이다, 수차례 저희들이 촉구를 합니다.
이 보고서 이것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작년 12월 최종 발간을 했는데 작업은 5월에서 9월 한국은행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 교수들하고 함께.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입니다.
그다음, 보통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는 연구자가 선정되고 연구용역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 중간 세미나 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여러 간부들이 연구원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 발간을 할 때 발간 전에 외부 위원 익명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발간을 하게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각종 가격 규제 등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그게 온갖 바닥, 민생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온갖 전국에서 동일하게 듣는 소리다,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정부가 잘 했다, 못 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처방을 제대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상 인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관되게 자꾸 방어를 하시고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최교일 위원이 어떻게 분기별로 등락하는 것을 노인인구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느냐,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런 일자리를 다 줄이고 또 근로시간도 단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경제현상을 제대로 보고 이런 분석이 있고 이렇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현상을 다시 보고 정책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최고로 나쁜 상황입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빈곤층이 더 빈곤해졌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가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총리 말씀하셨다시피 그 악화된 것을 조금 더 받쳐 주는 게 지금 공공부문에서 받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말씀 맞아요.
그렇게 고시를 해요.
최저임금 16년부터인가 그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 자체가 고용부의 관점에 의해서 시간당 임금을 그렇게 고시하게 된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기왕에 오랫동안 왔던 지침을 반영했겠지요.
그다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결국은 1만 30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물론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서.
분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위의 분자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휴수당 지금 위반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시행령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고용부가 형편없이 집행을 하면서 주휴시간 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이 되니까 법원에서 쟁송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주휴시간 이런 것 포함하면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죽 해 왔는데, 그래서 고용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시행령 개정 후 밑의 분모를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주휴시간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과거하고 다르구나’ 그것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는 조금 삐거덕거렸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였느냐?
오시자마자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2018
저항해 볼 수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그 틀에 매여서 가다 보면 성과가 안 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한가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10.9%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부총리는 와서 기존 정책의 틀에서 그냥 단순히 집행할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특별조치를 하든지 해서 임금 인상 보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듣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금 벌써 두 차례, 약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10.9% 시행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듣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금 벌써 두 차례, 약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10.9% 시행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내년 1년은 그냥 끌고 가야 되지요?
우리나라가 벌써 2016년 기준으로만 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위임금 대비나 일인당 GDP 대비나.
저것을 두 번 폭등시켰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200만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0만, 500만은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500만이지만 전부 최저임금이 베이스를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층에 임금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룹도 적고 또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흡수력이 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200만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0만, 500만은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500만이지만 전부 최저임금이 베이스를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층에 임금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룹도 적고 또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흡수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수위가 목에 차 있는데 굉장히 무겁게 더 얹은 겁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바닥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 올리자는 것 다 동의하잖아요.
생산성 범위 내에서 하되 최저임금에 플러스알파 조금 더해 주는 것 오케이, 좋을 수도 있는데 가도 너무 갔다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총리, 제가 이것은 가끔 상임위 때도 보여 드리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건데, 우리나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대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최저임금은 높이 올라왔습니다.
과다하게 높이 올렸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건데, 우리나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대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최저임금은 높이 올라왔습니다.
과다하게 높이 올렸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경제성장률 대비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냐고요.
경제성장률 대비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냐고요.
몇 배씩이나 저렇게 폭증했냐고요.
저게 우리 경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꾸 비명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최저임금이 자꾸 문제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고 나온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배정책이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그냥 다 하던 거예요.
이것을 성장을 하겠다고 성장을 떡 들고 나오니 성장은 해야 되는데 성장은 오히려 안 되고 분배는 더 악화된다.
왜 성장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가져오느냐, 분배정책을?
기본적으로 김광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EITC 부분을 빨리, 이것 자꾸 남겨놓을 부분은 아니니까 빨리 결론을 내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형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점검하면서 이번에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ITC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가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일찍부터 EITC 제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부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수준, 속도에 관한 문제를 늘 제기했던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저희들이 EITC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관해서는 아마 여야가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일찍부터 EITC 제도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정부에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수준, 속도에 관한 문제를 늘 제기했던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또 빅데이터 관련한 정보 이용 문제 등등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책을 우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세금 쓰는 정책, 재정을 쓰는 정책은 계속 잘 내놔요.
그리고 부처 간에 조정하고 때로는 부처 소리가 나고 이익단체 소리가 나오더라도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나가고 그래서 언론에도 시끄러운 뉴스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뉴스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평가가 이렇게 늘 박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사실은 16.4% 되고 나서 부총리 걱정하셨어요.
되기 전에도 사실은 걱정을 더 강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걱정했는데 그다음 10.9% 되는 과정에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
걱정하시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하는 데 또 전력을 기울이신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 증가가 고용 참사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종 부진, 구조조정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해서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신중하시겠지요.
그다음, 장하성 실장이 5월 달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이 없다’, 부총리께서는 ‘최저임금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은 입장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두 분?
그리고 일관되게 조사 방식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고 정책의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는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갑니다.
그다음 이 보고서를 받고, 청와대는 물론 이 보고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청와대가 토론을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치열한 토론을 한 결과 청와대 참모들은 인구 구조 탓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등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하고 정책을 재점검할 기회를 바로 우리 청장님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가도 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지금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다, 고용통계 변화에’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은 근거 없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법인세 인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져 오셨어요.
‘최저임금 두 자리 숫자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는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톤이 바뀝니다.
보유세․거래세를 균형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보겠다,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또 말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에 걱정되는 부분이 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느냐와 관련해서 전체 접근, 철학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 정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어떤 국가주도주의, 정부만능주의 사고가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간단히 예를 들면 과거 정부와 메뉴가 비슷한 것은 많아요.
많은데 아주 빠른 속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부작용이 커지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세금 퍼붓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α지요.
많은 설명이 각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경제의 세 가지 축을 들고 나왔고 거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간판스타로 나왔고 거기의 1번 타자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무원 증원 등등 여러 메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확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5월 15일 필요하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7월 12일―최저임금 결정하기 전입니다―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월 12일 경제장관현안간담회 직후에는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은 총재님과의 회동 이후에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이번 최저임금 올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는 우려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자릿수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일관되게 최저임금 의견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그런데 요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출국하시기 직전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비슷하게 하신 걸로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약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올렸는데 그리고 금년에 11%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걸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일관되게 최저임금 의견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그런데 요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출국하시기 직전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비슷하게 하신 걸로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약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올렸는데 그리고 금년에 11%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걸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다리를 건너지 않은 거거든요.
경제인들이 워낙 기가 눌려 있다가 지금 거기에 일정 부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월 15일 필요하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7월 12일―최저임금 결정하기 전입니다―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월 12일 경제장관현안간담회 직후에는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은 총재님과의 회동 이후에는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이번 최저임금 올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는 우려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자릿수 최저임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다.
일관되게 최저임금 의견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목소리를 많이 내십니다.
그런데 요 며칠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최저임금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출국하시기 직전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비슷하게 하신 걸로 되는데, 지금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약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올렸는데 그리고 금년에 11% 가까이 올렸습니다.
저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평균임금 인상률하고 일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것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금 과속의 문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이요.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성장 대비 성장률은 대개 파란색이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붉은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많이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성장 대비 성장률은 대개 파란색이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붉은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많이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경제성장률보다 그래도 대개 1.5배 저 정도 수준에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언뜻 그림 보면 3배, 4배 이 정도 큰 폭입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성장 대비 성장률은 대개 파란색이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붉은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최저임금 많이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경제성장률보다 그래도 대개 1.5배 저 정도 수준에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언뜻 그림 보면 3배, 4배 이 정도 큰 폭입니다.
저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10.9% 올리는 겁니다.
내년도 성장 물가 감안해 봐야 4∼5%인데 거기의 2배 이상 되는 걸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1차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부장관 와서 이제 고시하고 의견 수렴합니다.
사용자단체 지금 못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 무리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정부에서 제일 대표 브랜드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총재님께서 평소에는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부합되게 인상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장께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인상 속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최종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고 현재 기본급, 고정수당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장께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인상 속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최종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고 현재 기본급, 고정수당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장께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인상 속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최종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질서라는 것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 자꾸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된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저임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나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최저임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나 외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의 인상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게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으니까 국민 혈세로 민간기업에 임금 보전을 하겠다고 나선 이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지금 다 생기는 겁니다.
2017
그 전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원 예정 인원, 신청률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사업장,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300만 명 중에 여기의 140만 명, 이게 신청률 한 95%, 그다음에 최저임금 100% 이하 사업장 160만 명의 신청률 65%를 전제로 하고 만든 숫자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두루누리사업 하면서 있는 그 집행률 등을 전제로 해서 고용부로부터 받은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2019년에는 11만 원, 조금씩 준다고 본 겁니다.
2020년에는 4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추가 지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왼쪽 표에 있다시피 누적적으로 2018년, 2019년에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덧붙여서 플러스알파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원론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부총리께서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시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해 보고 그치는 것으로 하는 일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일단 내년 한 해에 그치는 것은 단정적으로 아니다, 그 이후에 얼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내년 집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차 등등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내년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부총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감 내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감 내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감 내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이 칠팔십 년대 군인인가?
소상공인들은 공무원들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치 과잉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틀을 깨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편중되고 있다’ 등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부총리님 소회를 여쭤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실무진에서 파악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 것은 여기에 전제를 넣을 때 제가 최저임금은 60년까지 간다고 전제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한시적으로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자료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원래 예산정책처가 2016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했습니다, 2060년까지.
그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이 부분 4개만 한정해서 추가로 당초 전망에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나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채무비율 39.5에서 지금 42%p,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680조 원이 더 든다고 예산정책처가 추계를 낸 바 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일인당 조세부담액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일인당 세금이 796만 원에서 9698만 원으로 12배 늘어나게 원래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4개 사업만 추가할 경우에 16배, 1억 2873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그다음, 이것을 현재 7살 아이, 17살 아이, 사회 초년생인 27살 청년이 50세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약 23년부터 43년 후에 세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보니까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세금의 7배, 고등학교 1학년, 1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가 내는 세금의 11배, 7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모 세금의 16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명백히 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국회에서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저임금 재정 지원 5년간 최대 한 28조, 이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덜 들 수 있어요, 집행 방식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내년에 7530원 되지요?
곤란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20일 내에 다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지급보증한 그런 셈이고, 결국은 무리한 정책결정을 해 놓고 국회․정치권이 여론 현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높은 임금 올려 준다고 했고 재정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깎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치권을 볼모로 혈세 투입을 압박하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고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한 이런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 결정을 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에 9월 1일 반영해 왔습니다.
예산편성권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에 예산심의권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회의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8월 17일 차관회의 올리고, 그다음 주에 국무회의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예타면제, 국무회의 안건 자료입니다.
앞부분으로 다시.
자, 정부에서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면제했다고 그러는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 왜 생겼느냐?
우선 증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5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예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회에 그다음 날 바로 3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급보증을 한 셈입니다.
우선 무리한 예비타당성 면제, 왜 하셨지요?
이런데 기재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이것 안 되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3조 원 지원 플랜을 만들고, 지금 3조 원 집행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백발백중 이것은 나중에 부작용을 엄청나게 키울 수밖에 없다, 행정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 이 지적을 드리고요.
우선 증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5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예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회에 그다음 날 바로 3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대응을 했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있어서 정기상여금, 주휴수당 이런 게 빠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의 67%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6470원, 이것을 실제 지급하는 현장 기준으로 하면 거의 9600원 수준이다, 지금도 많은 수준 가까이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기재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이것 안 되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3조 원 지원 플랜을 만들고, 지금 3조 원 집행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
최저임금회 할 때 기재부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이따 저녁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대응을 했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있어서 정기상여금, 주휴수당 이런 게 빠집니다.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회 할 때 기재부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이따 저녁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회 할 때 기재부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이따 저녁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증언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공익위원 두 분입니다.
‘기재부 측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또 한 분은 ‘정부가 당일 와서 다음 날 발표될 대책을 설명했는데 다음 날 발표된 대책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상회 부분을 모두 지원한다고 했으면 7월 15일 날 자기들한테 사전 설명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설명했는지는 뻔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 견제는 않고 오히려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인상을 전제로 해서 사후 지원 대책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원 재정 지원, 언제 결심을 하시게 됩니까?
오늘 먼저 최저임금 문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사상 최고폭으로 인상을 했고 여기에 민간기업 임금 인상분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 재정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직접 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논리는 실종이 되고 정치 논리와 사회정책적 논리만 작동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020년 1만 원 인상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때부터 벌써 1만 원 인상을 가정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를 합니다.
바람 부니까 녹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쭉 진행되다가 최저임금위원회 7월 12일 보면 여전히 사용자 측은 6670원, 3%밖에 인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중심이 돼서 정부는 7월 14일 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거의 성안을 하고, 7월 15일 날 최종 결정을 심야에 하게 되는데 이때 오전에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을 사실상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심야 11시 15분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최종 결정이 되고 기재부 중심이 돼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합니다.
바람 부니까 녹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쭉 진행되다가 최저임금위원회 7월 12일 보면 여전히 사용자 측은 6670원, 3%밖에 인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중심이 돼서 정부는 7월 14일 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거의 성안을 하고, 7월 15일 날 최종 결정을 심야에 하게 되는데 이때 오전에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을 사실상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심야 11시 15분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최종 결정이 되고 기재부 중심이 돼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합니다.
다음.
쭉 진행되다가 최저임금위원회 7월 12일 보면 여전히 사용자 측은 6670원, 3%밖에 인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중심이 돼서 정부는 7월 14일 날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거의 성안을 하고, 7월 15일 날 최종 결정을 심야에 하게 되는데 이때 오전에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을 사실상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심야 11시 15분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최종 결정이 되고 기재부 중심이 돼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합니다.
다음.
기재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특별위원으로?
한번 과정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연히 봄부터 쭉 결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020년 1만 원 인상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때부터 벌써 1만 원 인상을 가정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연히 봄부터 쭉 결정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020년 1만 원 인상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때부터 벌써 1만 원 인상을 가정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책 마련에 착수를 합니다.
바람 부니까 녹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다시 원점으로.
이런 탈원전 문제에 기재부 목소리가 안 들린다, 증세 문제, 여러 분 지적하셨습니다만 패싱이 나오게 된 원래 원초가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력자, 옆에서 그냥 쳐다보는 형식이고 결국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그런 형식이고.
부동산 정책, 항간에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세․제정, ‘제’자가 틀렸습니다마는,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하는데 기재부에 설치할지 총리실에 갈지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상상이 안 되는 논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증언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회의 전에 기재부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최종까지 확인한 겁니다.
‘예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인상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전광판 한번 봐 주시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예정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4개 사업만 추가해서 최근에 다시 수정 전망한 자료입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기존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국가채무 그래프로서 현재 GDP 대비 약 40%에서 2060년에는 152%로 높아집니다.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바로 이 이면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중앙회에 지난 4월 달에 가셔 가지고 실제 방명록에 소위 말하는 이 글을 남기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전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쉽게 될 수 있으면 과거 정부에서도 다 쉽게 했어요.
2016
특히 도소매․음식숙박, 개인․사업․서비스, 이런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모여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전반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성이 낮은 곳에 많은 인력이 들어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 3위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비율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약 반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 명의 분포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는 대전제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것을 받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생산성 주도 성장이 결국은 우리 현재 경제 현실에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과 소득 증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화두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마는 산업 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교육 등에 대한 어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 창업 활성화, 혁신 R&D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 명의 분포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그런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기본소득 등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느냐, 국민적 합의는 가능하냐, 다 여론조사 경제 분석에 의하면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등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느냐, 국민적 합의는 가능하냐, 다 여론조사 경제 분석에 의하면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