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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의 실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한 70만 곳의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총 8조 4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네 곳 중 한 곳은 수급받은 인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썼는데 효과는 없다,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고 결국은 일자리를 취약계층이 잃도록 만들고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식이다, 그 약도 별 실효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