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 결정을 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에 9월 1일 반영해 왔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건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고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한 이런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 결정을 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직접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안에 9월 1일 반영해 왔습니다.
예산편성권 정부에 있습니다.
국회에 예산심의권 있는 것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