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증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5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예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회에 그다음 날 바로 3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급보증을 한 셈입니다.

우선 무리한 예비타당성 면제, 왜 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