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국 또 4년간 실업급여 보더라도 약 7조 원이 늘어납니다.
2017년에 5조 수준에서 2020년에는 12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고용보험료에 쌓이는 누적적립금도 있고 이랬는데 결국은 보험재정에 문제가 생겨서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하다가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되니 결국은 고용보험료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