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대응을 했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있어서 정기상여금, 주휴수당 이런 게 빠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의 67%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6470원, 이것을 실제 지급하는 현장 기준으로 하면 거의 9600원 수준이다, 지금도 많은 수준 가까이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기재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이것 안 되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3조 원 지원 플랜을 만들고, 지금 3조 원 집행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