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호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원론적인 논의를 하기보다는, 부총리께서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시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해 보고 그치는 것으로 하는 일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일단 내년 한 해에 그치는 것은 단정적으로 아니다, 그 이후에 얼마, 어떤 식으로 갈지는 내년 집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2년, 3년, 4년 차 등등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내년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