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최저임금회 할 때 기재부가 어떤 발언을 했다 이것은 이따 저녁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이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 기업들, 경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인상 그리고 이렇게 인상을 해 놓고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대응을 했느냐……
여러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있어서 정기상여금, 주휴수당 이런 게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