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곳에 돈을 주고 있다, 전혀 다른 대책이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이러한 참사를 빚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지출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
예를 들자면 2021년 한 사업장이 84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227명이 퇴사를 하고 또 19년에 한 사업장은 28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결국 약 2000명 이상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전혀 돈을 줄 이유도 없는 곳에 돈을 주고 있다, 전혀 다른 대책이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이러한 참사를 빚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지출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재정지원 일자리를 세금으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