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8-02-0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많고 현재 기본급, 고정수당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각종 수당, 상여금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은 됐지만 현재 7530원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1만 원의 체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되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영국․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상여금․숙식비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위원장께서도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 안 되면 인상 속도 대폭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최종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총리께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