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곤란하지요?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20일 내에 다시 이의제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지급보증한 그런 셈이고, 결국은 무리한 정책결정을 해 놓고 국회․정치권이 여론 현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높은 임금 올려 준다고 했고 재정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정치인이 어떻게 깎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치권을 볼모로 혈세 투입을 압박하는 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