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소득 등 재정을 통한 소득보전이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느냐, 국민적 합의는 가능하냐, 다 여론조사 경제 분석에 의하면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