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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통한 소득증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7～8%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 명의 분포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있다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