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증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 보겠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데 기재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2020년까지 1만 원 하자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고, 이것 안 되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3조 원 지원 플랜을 만들고, 지금 3조 원 집행에 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십니다.

저는 백발백중 이것은 나중에 부작용을 엄청나게 키울 수밖에 없다, 행정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 이 지적을 드리고요.

우선 증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 재정 지원의 법적 문제 보겠습니다.

당연히 500억 원 이상 재정사업 예타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심의회에 그다음 날 바로 3조 원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