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사업장,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300만 명 중에 여기의 140만 명, 이게 신청률 한 95%, 그다음에 최저임금 100% 이하 사업장 160만 명의 신청률 65%를 전제로 하고 만든 숫자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전제는 제가 기본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원 예정 인원, 신청률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한 것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100∼120%에 있는 사업장, 전체 최저임금 대상자 300만 명 중에 여기의 140만 명, 이게 신청률 한 95%, 그다음에 최저임금 100% 이하 사업장 160만 명의 신청률 65%를 전제로 하고 만든 숫자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또 어디서 나왔느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두루누리사업 하면서 있는 그 집행률 등을 전제로 해서 고용부로부터 받은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2019년에는 11만 원, 조금씩 준다고 본 겁니다.

2020년에는 4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추가 지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왼쪽 표에 있다시피 누적적으로 2018년, 2019년에 지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또 덧붙여서 플러스알파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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