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먼저 최저임금 문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사상 최고폭으로 인상을 했고 여기에 민간기업 임금 인상분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 재정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시장경제체제 국가에서 직접 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논리는 실종이 되고 정치 논리와 사회정책적 논리만 작동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