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 명의 분포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영세한 현실 그리고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켜 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약 27%로 OECD 국가의 4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22만 명의 분포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이나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있다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임금을 상승시키고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는 대전제는 분명합니다마는 이것을 받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생산성 주도 성장이 결국은 우리 현재 경제 현실에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임금과 소득 증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화두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마는 산업 개혁,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교육 등에 대한 어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규제 개혁, 창업 활성화, 혁신 R&D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