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거기의 간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낳은 또 하나의 부작용이 일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 문제인데 여기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첫해 둘째 해에 걸쳐서 약 30% 가까이 2년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취약계층의 실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을 재정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을 하고 이런 구조인데,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한 70만 곳의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총 8조 40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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