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부총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국감 내내 최저임금 문제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이 속도 폭이 굉장히 과도하다 그리고 민간 기업 임금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인상분 일정 부분을 직접 지원한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집행상에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제에 대한 부작용 문제 등등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아마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 문제가 혈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 등 과정에서 아마 많은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