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2024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 단체가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 창원 간첩단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국내 정세 수집 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 단체가 포함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 창원 간첩단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했으며 국내 정세 수집 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3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탄핵안 철회는 꼼수 철회입니다.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그동안 좌편향된 언론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그것 못 하게 해서 계속해서 편향된 방송 하도록 하려고 탄핵을 하려다가, 필리버스터 했으면 지금 이 시간쯤 아마 의결해서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철회하면서 꼼수 철회한 것 아니에요, 국회법 해석까지 반법률적으로 비틀어 가지고요.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이 꼼수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무총장님, 의장님이 이 해석을 승인하셨어요?
다른 법률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자체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본회의 일정을 상정을 하고 가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철회의 유무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철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하지 않든, 철회를 하지 않은 채 표결 없이 넘어가든 관계없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쓴 것 아니에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과.
보고와 동시에 본회의 차원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규정했겠습니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탄핵소추안은 다른 법률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과.
보고와 동시에 본회의 차원의 후속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주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법 130조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고 민주당에서 써 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국회법 제130조가 뭐냐,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국회법 제130조가 뭐냐,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인데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다음번 자료 보여 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 주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법 130조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고 민주당에서 써 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다음번 자료 보여 주세요.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탄핵소추안,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 주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법 130조에 의하여 탄핵을 소추한다고 민주당에서 써 놨어요.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국회법 제130조가 뭐냐,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에 관한 것인데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오후 14시 38분경에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11월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다른 발의 안건을 함께 보고한 후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고는 됐지만 의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사무총장님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20세기에 전체주의가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지배하는 소련의 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물론 소련이 망했습니다마는,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의 공산전체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전체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라는 말씀 하신 건데, 그 당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공산전체주의를 생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더 생경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뉴라이트 인사를 대거 기용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매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특별감찰관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만 나오면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나오니까 이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요, 이중잣대에 해당하는 거지요.
특히 지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은 부동산도 처분하고 해외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통령 자녀가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해외로 이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는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제출한 학적 변동 서류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유를 해외 이주라고 기입을 했고 아들을 연간 학비가 4000만 원이나 드는 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지가 7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식으로 흥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한 후에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면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하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주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식으로 흥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한 후에는 공수처가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왜 필요하냐면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하고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런 말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창갯벌 훼손하면 안 된다고 시위까지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1000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해창갯벌을 새로 매립해서 잼버리 부지로 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일본에서도 갯벌을 메꾼 땅에서 세계잼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잼버리 부지는 1965년에 조성이 된 거고요, 이미 50년 전에 매립을 끝낸 곳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께서 ‘일본 잼버리 부지에는 나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면 보시면 활동장 부지 내에 이렇게 숲이 우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면 기가 찹니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 지역축제 발전을 모색한다면서 몽마르트르 언덕의 와인축제를 즐겼고 한 번도 잼버리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중국에 가서 크루즈 투어를 했습니다.
새만금 유치를 홍보한다며 런던에 가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잼버리 개최국 일본과 동질감을 형성한다는 핑계로 일본의 사케박물관과 양조장을 방문하는 등 국민 혈세로 출장 아닌 관광을 다닌 겁니다.
심지어 잼버리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출장에서 부안군 공무원들은 런던 근교의 휴양도시 브라이턴까지 가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경기 직접 관람하는 거하고 크루즈 투어 가는 게 잼버리대회 준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우리 국민들의 성금과 국가보조금이 윤미향과 그 일당들이 월북을 회유하는 회유금으로 남용되는 등 종북 활동금으로 쓰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 주변에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친북 인사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는 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장관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시누이 김은주는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로 남편 김삼석은 징역 2년, 시누이 김은주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고 시누이의 남편 최기영 역시 간첩사건인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은 2016년 중국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서 월북을 회유한 의혹이 있습니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는 2018년에 윤미향 부부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및 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접근해서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고 탈북은 죄라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쓰는가 하면 북한의 혁명가요까지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우리 국민들의 성금과 국가보조금이 윤미향과 그 일당들이 월북을 회유하는 회유금으로 남용되는 등 종북 활동금으로 쓰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윤미향과 남편 김삼석은 2016년 중국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탈북자들을 접촉해서 월북을 회유한 의혹이 있습니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는 2018년에 윤미향 부부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및 민변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접근해서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하면서 회유를 했고 탈북은 죄라면서 ‘수령님’ ‘장군님’ 등의 단어를 수시로 쓰는가 하면 북한의 혁명가요까지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한 우리 국민들의 성금과 국가보조금이 윤미향과 그 일당들이 월북을 회유하는 회유금으로 남용되는 등 종북 활동금으로 쓰이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윤미향 의원의 전 보좌관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고 중국이 이를 막아내서 평화를 지켜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조종을 받는 괴뢰국가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이 투영돼 있는 용어입니다.
항미원조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에요.
북한과 짜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중국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적반하장식의 역사왜곡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그것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6․25 전쟁을 항미원조로 서술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항미원조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고 중국이 이를 막아내서 평화를 지켜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조종을 받는 괴뢰국가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관이 투영돼 있는 용어입니다.
항미원조는 명백한 역사왜곡이에요.
북한과 짜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중국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적반하장식의 역사왜곡인 겁니다.
이것은 조희연 교육감이 국정감사를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고요.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채용비리 건으로 징역 판결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의 이정선 교육감은 고교 동창을 다른 직책도 아니고 감사관직에 내정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안 하니까 제가 성 이사장이 어떤 인물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 성 이사장은 학교안전 분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했던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 경제개발 지원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김정은 시대 북한 개혁․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 이사장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성 이사장은 학교안전 분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했던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북한 경제개발 지원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김정은 시대 북한 개혁․개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 이사장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미군 철수, 사드 반대 이런 걸 외치면서 군축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예요.
이게 전국 평균 4.7명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숫자지요.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방의대 정원도 충북지역이 89명으로 인구 100만 명당 56명에 그치고 있어서 전북지역의 절반에 못 미치고 강원지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황입니다.
특히 의대 정원의 65%가 타 지역 출신이어서 졸업 후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래서 충북지역에서 서울 등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의 수가 매년 25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심사위원 7명 중에 과반이 동일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3명은 3년 내내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또는 3년씩 연속해서 심사위원에 위촉된 박 모 위원, 이 모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17년에 민주당이 진두지휘한 언론장악 문건에 발맞춰서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언론․방송학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원장님, 이거 지난 6월에 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 나왔는데 이 판결 확정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창원간첩단이 구축했거나 구축하겠다고 보고한 지역 조직 및 단체의 수가 확인된 것만 무려 87개나 됩니다.
87개의 새끼조직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한 간첩이 하부 조직망과 전교조를 통해서 학교 현장까지 파고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종북 사상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창원간첩단, 즉 자주통일민중전위는 고등학생들의 모임까지 지역 하부망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북한은 2019년 6월 남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대선의 목표를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고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당 후보들을―여기서 통합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적폐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고 적폐정당으로 낙인시켜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창원간첩단이 구축했거나 구축하겠다고 보고한 지역 조직 및 단체의 수가 확인된 것만 무려 87개나 됩니다.
북한이 지령을 내린 사안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간사와 사회교대)
북한은 2019년 6월 남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대선의 목표를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으로 정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고요.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당 후보들을―여기서 통합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적폐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고 적폐정당으로 낙인시켜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년 이태원 참사 때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창원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가 고등학생 모임인 날갯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날갯짓을 지역 하부망으로 활용한 내용을 기록한 2022년 9월 28일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입니다.
날갯짓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회원 수 그리고 이들 날갯짓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총궐기 조직 등 청년학생총궐기를 준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 온 사실을 북한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여기 북한에 보고한 날짜까지 다 나와 있지요.
장관님, 간첩단이 이렇게 대놓고 지역의 고교생 모임까지 하부망 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했고 게다가 학생들을 총궐기시킬 준비를 했다니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창원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가 고등학생 모임인 날갯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날갯짓을 지역 하부망으로 활용한 내용을 기록한 2022년 9월 28일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입니다.
날갯짓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회원 수 그리고 이들 날갯짓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총궐기 조직 등 청년학생총궐기를 준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 온 사실을 북한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여기 북한에 보고한 날짜까지 다 나와 있지요.
지난 5월에 중학교 교사 출신인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핵심 조직원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용, 포섭 대상자의 신원, 북한 사상을 학습한 내용 등을 보고한 혐의로 방첩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간첩단이 전교조에 침투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사 출신 전교조 간부가 북한에 포섭돼서 지령을 받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전교조가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인데 교육부에서는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에 중학교 교사 출신인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핵심 조직원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용, 포섭 대상자의 신원, 북한 사상을 학습한 내용 등을 보고한 혐의로 방첩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간첩단이 전교조에 침투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사 출신 전교조 간부가 북한에 포섭돼서 지령을 받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전교조가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운받아서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인데 교육부에서는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에 중학교 교사 출신인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창원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민중전위 핵심 조직원에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활동 내용, 포섭 대상자의 신원, 북한 사상을 학습한 내용 등을 보고한 혐의로 방첩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간첩단이 전교조에 침투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사 출신 전교조 간부가 북한에 포섭돼서 지령을 받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이적 활동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사 약 7만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벤치마킹한다든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라든가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0.78이 맞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는 물론이거니와 1.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거지요.
게다가 올해 2분기 출산율은 더 낮아져 가지고 0.70명을 기록했고요.
특히 수도 서울은 0.53명을 기록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특히 수도 서울은 0.53명을 기록함으로써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올해 연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에 자그마치 28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께서 증인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우리 당이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저희도 이 모든 것을 대통령 내외로 수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민주당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한 것은 작년에 국감에서 이미 다 증인으로 불렀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번에도 또 불러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다시 되풀이해서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대통령 내외 두 사람 분으로 수렴시킬까 하는 것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유엔 헌장 및 고문방지협약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인권위가 유독 탈북민과 북한 주민 문제를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부터 임명된 다수의 인권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비인권적인 친북정책을 비호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가 최고 인권기구인 인권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한 채 인권 문제마저 이념과 진영 문제로 다룬다면 인권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권위 폐지론이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써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잼버리 부지를 매립 준공하게 되면 농지로서 임대․매각해야 하는데 잼버리대회는 임대․매각 등의 목적에 부적합하여 잼버리대회 부지로 활용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농지의 임대․매각 목적을 농업용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기금 1846억을 끌어다가 부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농지로 등록하는 순간 잼버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로 등록 못 하고 공유수면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연 겁니다.
전라북도가 10년이 넘어서 나무가 자랄 정도로 멀쩡한 기존 새만금 부지를 여럿 놔두고 난데없이 아직 메우지도 않은 멀쩡한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밀어붙였습니다.
무려 축구장 1071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해창갯벌을 메워서 부지로 쓰기로 한 겁니다.
2015년 일본에서도 갯벌을 메운 땅에서 세계잼버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잼버리 부지는 1965년에 조성된 겁니다.
이미 50년 전에 메운 거지요.
그들은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선동에 이어서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문제 삼아서 한일 관계를 흔들고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생업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의 중심에 늘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관련 괴담도 그랬고요 2016년 사드 기지 반대 당시의 괴담 그다음에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괴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거짓이 확인될 즈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는 제쳐 놓고 정파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 괴담을 퍼뜨리는 데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선동에 이어서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문제 삼아서 한일 관계를 흔들고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생업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담의 중심에 늘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관련 괴담도 그랬고요 2016년 사드 기지 반대 당시의 괴담 그다음에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괴담,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 통계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서 공교육이 파탄 났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현실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해마다 갈아 치우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이 살인적인 사교육비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작년에 사교육비 증가율이 10.8%였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2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등골이 휜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어서 실버 푸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교조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뒤에 전교조 인천지부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해 달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전교조 관계자는 이게 노조 활동의 하나라고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위법행위가 서울, 인천을 넘어서 잘못하면 전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의뢰할 단계로 접어든 건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서 일한다면 전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인 양 북한 인권 내팽개치기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고 온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도 북한 인권을 철저히 내팽개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민주당도 북한 인권을 철저히 내팽개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7년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G7과 함께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하리만큼 떨어뜨린 짓을 문재인 정권이 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권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조차도 문재인 정권에 철저히 동조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변 출신인 현 송두환 위원장을 필두로 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와 매한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추방이 인권침해라며 국민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공동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을 총살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켰다고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처참한 실상을 꽁꽁 숨긴 채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인 겁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을 총살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켰다고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처참한 실상을 꽁꽁 숨긴 채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인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을 총살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켰다고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처참한 실상을 꽁꽁 숨긴 채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인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독재자 김정은을 피해서 배를 타고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단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해 버렸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갖은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 내내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공동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공동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을 총살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켰다고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갖은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 내내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겁니다.
북한 주민입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땅에서 살고 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갖은 고문과 학대에 시달리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 내내 김정은과 가짜 평화쇼를 벌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은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공동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998년 10월 7일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본 국빈 방문 첫날 일왕 아키히토를 향해서 천황 폐하라고 부르며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천황 폐하 내외분’, ‘천황 폐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길’이라며 극존칭을 썼지요.
당시 국내에서 일왕,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매우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한일 양국 간 셔틀외교가 기적적으로 복원이 되고 그토록 반대했던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를 하는 등 이 모든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성사되기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위태로워졌고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도 일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투자 축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G7 확대 논의에서도 일본이 대한민국 초청권에 반발하면서 우리 외교 입지가 좁아지기만 했습니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위태로워졌고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도 일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투자 축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G7 확대 논의에서도 일본이 대한민국 초청권에 반발하면서 우리 외교 입지가 좁아지기만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으셔야 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직접 받는 배상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배상이 아니다, 정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등등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며 국가 간 합의의 노력을 왜곡하고 반일 선동에 혈안이 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도 일본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투자 축소,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G7 확대 논의에서도 일본이 대한민국 초청권에 반발하면서 우리 외교 입지가 좁아지기만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으셔야 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 직접 받는 배상이 아니면 제대로 된 배상이 아니다, 정부 돈을 받으면 안 된다 등등 온갖 가스라이팅을 하며 국가 간 합의의 노력을 왜곡하고 반일 선동에 혈안이 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민정수석이 돼 가지고 반일 죽창가를 외친 조국, 위안부 피해자 도우라며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모아 주신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숍 가고 애견호텔 가는 등 위안부 할머니 돕기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1700만 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 이게 바로 좌파 반일운동의 실체입니다.
이게 음주운전하고 나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사람의 행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2018년 문재인 정권 대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법원 소송을 통해 개인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김능환 대법관의 2012년 판례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실장님, 이처럼 양국 간의 합의를 일방이 파기하는 행위, 즉 사법부가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행위가 정상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흔한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일 정권으로 정의될 만큼 반일 선동에 앞장서 온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어렵게 성사시켜서 이행 중이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 버렸습니다.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며칠 안 가서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는가 하면 일본이 출연한 치유재단기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본이 준 돈은 안 쓰겠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정치 선동을 해 댔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대일외교를 보여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일 정권으로 정의될 만큼 반일 선동에 앞장서 온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어렵게 성사시켜서 이행 중이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 버렸습니다.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며칠 안 가서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는가 하면 일본이 출연한 치유재단기금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본이 준 돈은 안 쓰겠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정치 선동을 해 댔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2021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대일외교를 보여 줬습니다.
이게 음주운전하고 나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사람의 행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자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해방된 이 땅에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공산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 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린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대국을 일궈 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북한이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 애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북한의 세습 독재, 인권탄압, 무력 도발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가짜 평화만 가르치는 편향된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료에서 친북․종북 세력이 덧씌운 거짓된 내용을 걷어 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사실도 교과서에서 빼 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 도발을 단 1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북한도 합법정부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 교과서가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대로 서술했겠습니까?
북한의 주요 도발을 단 1건도 서술하지 않은 교과서도 여럿입니다.
제가 아는 집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평양에 갈래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평양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래요’ 하더랍니다.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저질렀겠습니까?
도장을 훔쳐서 몰래 고친 것 중 핵심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 민족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서술인데 이 범죄를 일개 공무원이 저질렀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 일명 ‘자통’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연계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북 교육을 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공기를 든 유관순 열사 같은 괴이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총리님,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간첩한테 가르치라고 내놓겠습니까?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친북․종북 세력임을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 창건일, 김정일 생일 등의 북한 기념일에 꼬박꼬박 충성맹세문을 써서 바쳤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찬양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총리님,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문을 바치고 북한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한 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반미․반일, 친중․친북을 하는 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 지령에 따라서 간첩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북한이 보낸 지령문과 민노총이 작성한 대북보고문, 충성맹세문 등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북한은 민노총에 반미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이라고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퇴진이 추모다’처럼 북한이 정해 준 시위 구호까지 사용해 가며 지령을 따랐습니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중 어느 하나만 잘라 버리면 무너진다’.
이 갓끈전술은 1972년 김일성이 교시한 북한의 강력한 대남 전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토록 반일․반미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총리님, 북한의 갓끈전술을 볼 때 반일 선동에 앞장서는 세력이 동시에 반미, 친중․친북 성향의 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북한이 지난달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대더니 3월 27일에는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언제든 핵탄두만 탑재하면 대한민국 상공에서도 터뜨릴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3월 21일 모스크바에서 중․러 신시대를 선언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라며 마치 국회법의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안 지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 운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다를 바 없는 국회폭력, 즉 국폭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제정안은 여가부,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모든 관계 부처가 하나같이 신중 검토, 즉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법안입니다.
일방적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권인숙 위원장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사일정 테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인숙 위원장 및 유정주 간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날치기가 반복될 경우 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과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를 즉각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만기일이 돌아오는 국고채가 86조에 달하는데 그중 무려 74%가 문재인 정권 때 진 빚입니다.
나라 빚이 1000조에 달하는 이 시기에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법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란데 민주당은 신중 검토하자, 공청회를 열자는 여당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한 채 소위에서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상임위에서 또 강행 처리하기 위해 오늘 이 회의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했습니다.
여기 어디 의회주의 정신이 있으며 합의의 정신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이미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파를 초월해서 거국적인,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며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인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
전교조가 교육부에 무리하게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전교조의 서울 분소와 세종시 분소 사무실 지원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안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들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일수록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3대 세습 독재체제 그리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감고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은 축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인 교과서, 이런 것은……
고 총장은 2021년 11월 24일에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치렀는데 방송대 구성원들은 총장선거가 있기 전까지 고 총장의 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출 이후에야 관련 비리가 하나씩 공개되었고 지금까지도 방송대 구성원들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 총장은 본인의 부동산 업체 겸직과 관련해 방송대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채무 사실 역시 학교에 알리지 않아 채무 발생 이후 학교를 상대로 차압이 들어오자 그때서야 실무자가 법원에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총장선거 직전인 같은 해 10월 15일에서 11월 5일까지 방송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고 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최근 몇 년간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폭으로 적자를 내는 와중에도 한전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에 점심식사로 400만 원 넘게 법인카드를 결제하고 5성급 호텔에서 식비를 여러 번 결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탈원전 한다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주력하더니 한전은 올해 말까지 약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전에서 한전공대의 설립비와 운영비의 64%를 부담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서 한전은 올해에만 1000억 가까운 돈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더해 307억 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의결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말에 부적격 인사를 코드인사로 알박기 한 의혹이 있습니다.
고 총장님의 부적격 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 총장님은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분양 대행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임원 및 대표이사로 12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영리업무 및 겸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2년간 부동산 업체 임원으로 겸직하셨는데 겸직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을 받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은 검수완박법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지요.
그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이 과정을 잊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7월에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런데 이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문자 그대로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을 받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은 검수완박법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지요.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지요.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2017년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를 불법으로 수정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정한 213군데 중 핵심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2017년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를 불법으로 수정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정한 213군데 중 핵심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빼버렸습니다.
퇴직 후 3년이 넘은 교사는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019년 1월 6일 자로 시행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 계획적이고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2021년 4월에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으며 작년 12월에 검찰이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한 모 씨를 기소했고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조희연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비전문가 한계를 드러냈다’, 이 내용은 반 조희연을 외치며 2018년도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전교조 교사 이성대 씨가 언론 인터뷰에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이 직권 남용해 가면서 보은인사를 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고 아까 본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채용해 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무슨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복직시켜 준 게 아닙니다.
전부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교육부 공무원들이 불법 수정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꿔서 멀쩡한 우리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정부로 격하시킨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꿔서 북한을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 태종 이방원이 악귀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다라는 판타지 드라마였는데 이 내용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인식되면서 반대 여론이 급속히 퍼진 겁니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공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제대로 된 입장 자료 하나 배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독도, 역사 왜곡 등 일본에는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면서 중국의 침탈에는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박물관의 연표 삭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라도 재단 공식 입장문을 배포해서 중국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6월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인데요.
보세요.
2030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로 중국이 무려 51.7%를 차지했고 이어서 일본, 북한 순서입니다.
2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반중 정서가 더 커서 60%를 넘고 있어요.
설문조사 당시에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방영 2회 만에 폐지됐습니다.
역사 바로알기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쉬운 역사 현안의 주제가 9개인데요.
그중에 하나만 중국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8개가 모두 일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반감을 느끼는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청년층의 반중 감정은 특히 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계속 보세요.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이라든가 문화 침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마당 코너를 보면 일제 침탈, 독도, 위안부, 관동대지진, 일본 교과서 등 일본의 역사 왜곡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었어요.
역사 바로알기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기 쉬운 역사 현안의 주제가 9개인데요.
거기 보도자료란을 보면 2007년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가 총 13건이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9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9건 모두 일본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의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는 활발하게 입장 자료를, 입장을 밝히던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을 상대로는 단 한 건의 입장 발표도 없는데 이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전임 안병욱 원장도 역사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안병욱 원장 시절에, 2018년이었는데요 한중연이 전우용 씨를 객원교수로 추천 임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에 적을 둔 전우용 씨가 통진당 해산이 극악무도한 빨갱이 짓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중연 객원교수 시절에 코로나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대구 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왜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망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중연이 이분한테 3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기고 다른 필진들이 800만 원 받을 때 전우용 씨한테만 연봉 7000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국감에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멋대로 해석하고 발표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 검증위원 16명 중에 중부대 김경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자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기관증인은 전체회의에서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증인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 간사께서 마치 김건희 씨 논문의 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 보면서 특히 우리 교육위에서 국정을 하는데 교육위의 김건희씨 논문 하나가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핵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호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증인에 관한 것은 양당 간사가 차후에 더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요 서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관증인하고 일반증인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증인은 전체회의에서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증인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님, 간사께서 마치 김건희 씨 논문의 부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정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정 전반을 들여다 보면서 특히 우리 교육위에서 국정을 하는데 교육위의 김건희씨 논문 하나가 블랙홀도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핵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호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폐기 사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할 때 효율성,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엉뚱한 데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 서울교통공사의 원칙 없고 방만한 경영 행태가 빚은 인재라고 봅니다.
앞에서는 기관에 돈이 없으니까 수익 사업을 해야겠다면서 사장님이 직접 광화문에 나서서 5000원짜리 캐릭터 인형 팔고 다니시는데 뒤에서는 1000억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게 태만하고 방만한 경영 아니면 뭐겠습니까.
광화문에서 인형 팔아서 2000만 원 벌었다고 보도 났던데……
그래서 네 차례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소집됐는데 가장 최근에 소집됐던 게 2020년이에요, 2019년에 회부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논문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어요.
석사 논문을 일본 논문을 대거 베꼈다라는 혐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123군데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뭐라고 판정했는지 아세요?
만 3년 가까이 코로나가 창궐한 데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혼돈에 휘말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을 보이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늘려 놓은 국가 채무만도 415조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는 바람에 공적자금 투입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늘려 놓은 국가 채무만도 415조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는 바람에 공적자금 투입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부담은 배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교수로 아직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표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소환이 됐습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게 표절이라는 혐의를 받은 겁니다.
대통령후보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난데없이 대통령후보의 배우자가 소환이 된 거예요.
저게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저 표절률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표절률이 6%밖에 안 나왔어요, 카피킬러에 의해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학이 논문 표절 문제를 다루는 검증 기관으로서 하는 것이 적당하냐 그래서 교육부가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52조에 따르면 학위의 수여 취소는 학교 측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2021
대학에다가 이것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KBS 같은 거 보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화라든가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은 아주 한정된 방송 몇 개밖에 없어요.
KBS 같은 공영방송도 지금 24시간 자막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KBS 같은 거 보더라도,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방송 주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화라든가 이런 자막이 나오는 것은 아주 한정된 방송 몇 개밖에 없어요.
KBS 같은 공영방송도 지금 24시간 자막을 송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에 사용하는 영상물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화면해설이나 폐쇄자막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예산이 감액은 정말 적고 증액은 지나치게 너무 커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감액이나 증액은 그렇다고 쳐도 증감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말이 증감인데, 전부 증액만 있고 감액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야당 위원들이 다 하나 같이 얘기했던 게 5번하고 12번, 5번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원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증액하는 것만, 전부 증액을 하시는데 개인의 살림도 쓰는 것만 해 가지고는 살림이 다 거덜이 나는데 국가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감액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증액만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추시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77조의 적자예산을 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생은 50만 원밖에 못 받고 센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현장실습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학생이 한 달에 백팔십이만이천 얼마씩 받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임시교사비까지 과연 국고에서 주어야 하느냐, 결국은 교육청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국채에 허덕이는 상황이고요.
국채가 내년도 적자국채인데 77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2조 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아시지요?
이분이 주택 모듈러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LH 사장 때부터 ‘주택 공급 속도전이다’라고 외치면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을 정비할 때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서 임시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은 주택처럼 빠른 공급을 위해서 속도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개발지구처럼 임시 이주단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 시스템,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초등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서울 대도초등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김건희 씨 본인은 서울 대도초등학교의 실기강사로 근무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시간강사 근무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모 과장이 교육부에 근무하던 2017년에서 18년에 초등학교 국정 사회 교과서를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박용준 교수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급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게 바로 이 김 모 과장입니다.
지난 2월에 1심 재판에서 김 모 과장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충남대 대학노조 측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도덕성에 흠결이나 시비가 없는 인사에 적합한 자리라면서 김 모 과장의 교체를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PA가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이며 전공의들의 정당한 수련 기회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임상전담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병원장님들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서울대병원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들은 전공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보조인력, 우리가 줄여서 PA라고 하는 건데요.
PA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10개 국립대학교병원의 PA는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관내 전체 학생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올해 1월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9월에 또 전국 최초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9월에 1인당 3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제주교육청 역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편성해서 지난해 30만 원, 올해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작년과 올해 각각 10만 원씩 지급했고, 전남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첫 지원은 울산교육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관내 전체 학생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올해 1월에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9월에 또 전국 최초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지난 9월에 1인당 3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제주교육청 역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편성해서 지난해 30만 원, 올해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내년 대선을 위한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력격차를 줄이는 교육 본연의 업무를 위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해명을 각자 한 30초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 420억 가까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푸셨던데 노옥희 교육감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도 날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디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력격차를 줄이는 교육 본연의 업무를 위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되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재난지원금이 선심성이 아니다,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해명을 각자 한 30초씩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경우에 420억 가까운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푸셨던데 노옥희 교육감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해당 교육감님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이 늘면 필요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무차별 살포라는 주장에 대해서 관련 교육감님들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지원금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도 날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자 그대로 재난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요점은 교육재난지원금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어떻게 쓰일지도 불명확합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재 구매에 쓰일지 아니면 교육 외의 다른 용도로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주교육청 역시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편성해서 지난해 30만 원, 올해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작년과 올해 각각 10만 원씩 지급했고, 전남교육청은 고등학생에게 15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한 것은 맞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도 지급 대상을 전혀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자 그대로 재난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해당 교육감님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상 최고 수준인 64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평화통일 꾸러미라는 목록을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선전하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 중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북녘 사람들은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등등이었는데요.
이게 북한의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책입니다.
관내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평화통일 꾸러미라는 목록을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선전하는 도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 중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군사적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북녘 사람들은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등등이었는데요.
작년 6월에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적립금 소진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교원 등 가입자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에 퇴직 교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발간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적립금 소진으로 인한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교원 등 가입자 수는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에 퇴직 교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악화를 염려해서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교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지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의 경우도 김건희 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시효 경과로 인해서 표절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오는 10월 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은 제출받지 않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재명 지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의 경우도 김건희 씨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시효 경과로 인해서 표절심사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오는 10월 8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왜 이재명 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은 제출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 두 사건의 차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은 민노총 세상, 교육은 전교조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친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2021년 현재 친전교조 교육감이 열일곱 명 중의 열네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다섯 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친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등장하면서 2021년 현재 친전교조 교육감이 열일곱 명 중의 열네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유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다섯 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는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선되는 데 도움을 준 세력에 이른바 보은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시험․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이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것인데요 보통 대학에서 15%에서 25% 수준에서 표절을 판정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10%만 넘어도 아예 논문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김건희 씨의 표절률은 각각 2%․6%로서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절률은 27%, 추미애 후보의 표절률은 20%입니다.
이거 심각한 표절률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우리 교육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 교육위 위원을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사건이 발단이 어디서 된 겁니까?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할지 대장동 게이트라고 할지 하는 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게이트에서 지금 문제가 된 금액이 4000억이라는 설도 있고 6000억이라는 설도 있고 심지어는 1조가 넘는다는 설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이트에서 말하자면 그중의 일부 50억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저는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대안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사립학교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법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장이 교체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자그마치 16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이중대요 가짜 야당인 열린민주당 위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해 4 대 2로 진짜 야당을 간단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당이 이처럼 꼼수를 쓰는 바람에 안건에 대해서 여야가 90일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취지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은커녕 단 10시간 만에 그 구성부터 심사까지 종결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야당에 대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표결로만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이 의회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가 사립학교 교사를 뽑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가운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정부가 사립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립학교법의 모델이 된 일본은 학생모집, 회계운영, 교사채용에 재량권을 주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사학의 교원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 취급하는 것으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결국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빼앗고 사학의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4쪽 교육부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3호를 해서 구체적으로 인공팔다리․틀니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게, 이렇게 만든 무슨 다른 뚜렷한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꼭 해야만 했나요?
이걸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건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나 그다음에 제1야당과 의논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직전에 통보하지 않나, 이런 것이 제1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협치의 대상은커녕 의도적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이 국민적인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추경안을 상정하는 것을 제1 의사진행 안건으로 두자고 한 것이었고요.
지금 또 회의를 듣다 보니까 추경과 관련 없는 우리 야당, 범야권의 특정한 대선후보에 관한 비방을 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추경안에 참석은 했지만 더 이상 듣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 상정된 추경안이니까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 의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역대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국가교육위원회법 일방 통과시킨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오늘이 추경을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대로 6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고 어저께 법사위에 기습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말로는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운 비교육적 날치기 수법을 동원해 입법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 독주였습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대통령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시하자 그 명을 받든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90일의 안건조정위원회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심사 마감일이 다가오자 급하게 회의 일정을 나흘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았는지 단 하루 심사해서 몇 시간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꼼수 법안, 비민주적 법안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법안이 있다면 제대로 심사해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 기구입니다.
또한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의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차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국가교육위를 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교직원 얼마, 학생 얼마 이런 식으로 과연 규제를 하는게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값 잡겠다고 지금 제도 24번, 25번째까지 내놨잖아요.
25번째 것은 예외로 하고 그전에 24번째까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 일변도 아니었어요?
규제 일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값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내놓으니까 결국 집값 잡겠다는 취지 달성했습니까?
목표하고 전혀 다르게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라, 몇 명을 해라, 뭐는 몇 명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과연 정말 기금 운용이 투명하게 될까요?
오히려 학교에 따라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자체가 못 열릴 수가 있어요,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수사자료를, 그러니까 감사원이 조사한 문건을 공수처에다가 넘겼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이것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발의하신 정찬민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지방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여기 보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도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 단위로 흑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편차가 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올리신 것 같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 단위별로 재정의 건전성 정도를?
34조의6인데요, 저기 보시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2020년에는―작년이지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를 통과시켰어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입학 취소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 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 주려 했던 겁니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 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 주려 했던 겁니다.
두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 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전에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 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정상 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 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 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 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 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 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 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줄 궁리만 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 340억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000억이라는 얘기인데 연간 1200억이 소요된다는 뜻이거든요.
120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액이에요.
그런데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런 재정 소요 추계를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원생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는 대신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이고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생한테까지 이렇게 학자금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법안의 소소한 차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이렇게 선선하게, 말하자면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약간 의아스러운데, 그것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 설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동결된 지가 13년째입니다.
물가 상승분만큼도 안 올랐어요.
최저임금은 바라지도 않아요.
물가 상승분만큼도 안 오르고 동결된 지가 13년이 됐어요.
대학이 어디서 수익금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의 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래세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빚을 당겨서 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학생들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정책적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이렇게 단번에 추진하지 말고 한 10% 정도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채무가 올해 8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미래세대의 돈을 당겨쓰는 건데, 교육청의 채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올해 800조가 넘었고 2024년이 되면 1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이 북침을 했다는 말입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역사재단인지 중국의 동북공정기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나올수록 교육부는 교과서에 북한 김일성이 소련․중국과 모의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도 중국의 눈치 그만 보고 중국의 6․25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맡은바 책무를 다하십시오.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 첫날 했던 것에 대한 논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있던 중앙청을 점령하고 중공군이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침략을 한 것은 중공군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함께 6․25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우리에게 사과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6․25전쟁이 자신들이 승리한 역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 가관입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 동북아역사재단한테 중국 교과서가 6․25의 책임이 미국과 유엔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중국에 시정 요청을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5월 13일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에게 소련의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5월 15일에 마오쩌둥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6․25전쟁이 일어나기 40일 전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5월 13일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에게 소련의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5월 15일에 마오쩌둥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6․25전쟁이 일어나기 4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로 북한과 중국이 사전에 모의한 것입니다.
이게 그 교과서인데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의석수 밀어붙이기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요.
행정부에 입성한 정치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손을 뻗쳐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오히려 반민주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면 선생님들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난동으로 수업이 중단되는가 하면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학생이 쓴 홍콩 지지 대자보를 찢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이 미국이 한국을 침략한 전쟁이라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심지어 BTS의 수상소감까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적극 대응하지만 중국에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한테는 죽창 들고 나가자면서 왜 중국의 어처구니없는 짓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나요?’라고 질문할 경우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선택적 인권, 선택적 민주, 선택적 정의라는 행태가……
거기에다가 최근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인권유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3일에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회의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으로 계시고 교육현장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는데 정작 북한주민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인권유린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해 왔지만 작년에 11년 만에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인권유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으로 계시고 교육현장에서도 인권을 강조하는데 정작 북한주민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인권유린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해 왔지만 작년에 11년 만에 이름을 빼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북한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인권유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남한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장관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빼 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셨는데 이 내용을 빼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에 북한이 임시정부를 평가절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방적인 구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임정 100주년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유야무야 치러졌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에 북한이 임시정부를 평가절하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방적인 구애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해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700여 명에 달하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인턴 등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이라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달 남짓이면 내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정부가 의료계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사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했고요.
의대생들이 국시에 미응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가져왔습니다.
교육감님의 한결같은 대북 인식이야 제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때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이나 추모도 없이 무조건적인 평화, 북한 바라기식 평화만을 강조하는 거짓 평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 3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본인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한반도기를 끝까지 게양하고 추모의 말 한마디 없이 평화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교육감님의 임계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임계점은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된 직후에 자살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평화,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개념입니다.
교육감님의 한결같은 대북 인식이야 제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때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이나 추모도 없이 무조건적인 평화, 북한 바라기식 평화만을 강조하는 거짓 평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 3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본인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한반도기를 끝까지 게양하고 추모의 말 한마디 없이 평화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교육감님의 임계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임계점은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교육감님은 이때도 한결 같으셨어요.
다음 화면 보세요.
이 화면 보시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나 유감 표명도 없이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 ‘평화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평화순례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아시아평화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기승전 평화입니다.
평화,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개념입니다.
교육감님의 한결같은 대북 인식이야 제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때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이나 추모도 없이 무조건적인 평화, 북한 바라기식 평화만을 강조하는 거짓 평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이나 유감 표명도 없이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평화 교육이 필요하다’ ‘평화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평화순례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아시아평화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기승전 평화입니다.
평화, 참 듣기 좋은 말이고 개념입니다.
교육감님의 한결같은 대북 인식이야 제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때도 단 한마디 유감 표명이나 추모도 없이 무조건적인 평화, 북한 바라기식 평화만을 강조하는 거짓 평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 300만 인구에 육박하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수장으로서 본인의 생각만 중요하다고 한반도기를 끝까지 게양하고 추모의 말 한마디 없이 평화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부르짖는 교육감님의 임계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의 임계점은 지나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9월 14일 교육감님 SNS를 보면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및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10월 4일까지 한반도기를 청사에 게양한다’고 그 목적과 의의를 아주 상세히 써 놓으셨어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교육감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SNS에 북한의 총탄에 사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짧은 추모도 없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10․4 공동선언 13주년을 기념하여 남북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한다’고 쓰셨더군요.
그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태극기 왼쪽에 일명 한반도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인천시교육청 청사에 게양하셨지요?
학교급식 운영평가랑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유통기한 위반, 위장납품 이런 것이 발견됐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됐고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고 식중독 증세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식재료 유통 과정에서 금품 리베이트가 적발돼서 무려 258명을 징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곳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평가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서 받아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6․25 전쟁 중에 중공군이 38선을 넘어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환호하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이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이민족인 중국을 끌어들여서 동족을 친 민족반역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기습침략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책무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기초자료 구축사업에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0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김광운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이 따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 데이터베이스화는 이미 통일부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광운 연구관이 낸 계획서를 보면―이 자료화면을 봐 주십시오―평가 과정에서 과제명과 실제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료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우용 씨는 한중연 객원교수 시절에 코로나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대구를 향해서 대구시민들은 자기 도시가 왜 일본과 비슷한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국백서를 제작하는 데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객원교수를 그만둔 이후에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교과서에서 썼다는 것인데 교과서도 다 쓰고 있지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집필 기준에서 빼 버렸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는 쓰고 어떤 교과서는 안 쓰고 있는데 쓰는 교과서라 하더라도 유엔 결의안을 왜곡해 가지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합법 정부라는 권고’ 이런 식으로 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완전히 훼손하면서 북한과 우리를 똑같은 동격으로 만드는 그런 서술을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전공대 부지를 나주라는 특정 지역에 선정하고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비용은 최소 6000억, 2031년까지 운영하는 데 약 1조 6000억이라는 거액이 소요됩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국전력은 2년 연속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전력이 낸 적자가 자그마치 1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한전과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모두 합해도 설립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거지요.
서울대 폐지론은 2000년대 들어서서 여권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