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철회의 유무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3-11-1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법률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자체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본회의 일정을 상정을 하고 가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철회의 유무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철회를 해서 표결을 하든 하지 않든, 철회를 하지 않은 채 표결 없이 넘어가든 관계없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꼼수를 쓴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