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정경희정경희 국회의원, 2021-07-1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역대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관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심의기구였느냐 자문기구였느냐 하는 그 세세한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해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을 때에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협치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거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입법독주를 하라고 티켓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21대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인 통과, 날치기 입법독주가 결과적으로 일어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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