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위임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민주적 기구입니다.

또한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의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장차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국가교육위를 새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만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