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남한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서술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장관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빼 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셨는데 이 내용을 빼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