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은 교육재난지원금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랜 영업시간 제한으로 문자 그대로 재난 상태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요점은 교육재난지원금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어떻게 쓰일지도 불명확합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그것이 교재 구매에 쓰일지 아니면 교육 외의 다른 용도로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