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3-05-24,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대표적인 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한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꾸준히 참여했던 공동제안을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게다가 2016년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한 북한인권대사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임명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인권법에 따라 작성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기밀로 지정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6살 청소년을 총살하고 김일성 초상화를 손으로 가리켰다고 임신부를 공개 처형하는 등 북한의 끔찍한 실상이 담겨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