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농지의 임대․매각 목적을 농업용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3-08-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유가 거기 써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잼버리 부지를 매립 준공하게 되면 농지로서 임대․매각해야 하는데 잼버리대회는 임대․매각 등의 목적에 부적합하여 잼버리대회 부지로 활용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농지의 임대․매각 목적을 농업용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기금 1846억을 끌어다가 부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농지로 등록하는 순간 잼버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로 등록 못 하고 공유수면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