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입니다.

정경희정경희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지요.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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