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국회의원, 2023-02-16,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파를 초월해서 거국적인,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며 여러 가지 입시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여야가 합의했던,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과정은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어떤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러한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게끔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독립적인 업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